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09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재해 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에 생계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 재난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신설함(안 제4조의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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