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10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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