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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1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가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상대처 신설안 제10조의3
1)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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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상대처 신설 (안 제10조의3) 1)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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