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0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안 제4조의1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1인 소상공인에게만 제공하던 고용보험료 지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변경 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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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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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음식·제조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이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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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409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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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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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