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0호

개정이유 — 항만법 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절차 및 방법 신기술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안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닌 경우, 항만시설 등의 용도 및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2. 나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위치 및 위치도 등을 관보, 정보통신매체, 표지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

3. 다지원 대상 신기술의 범위 및 선정 절차안 제24조

   적용 장려 대상 신기술의 범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신기술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4. 라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잔무의 범위안 제37조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를 계약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등으로 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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