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08호

개정이유 —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3.18일 공포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에 재래식무기를 명확히 하고 자가판정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판정 등의 업무 위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상황허가 대상 명확화제33조제1항
2. ㅇ현재도 제도적 틀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재래식무기에 대한 상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
3. 나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 등 업무 위탁제37조제2항
4. ㅇ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5. 다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제94조, 별표4
6. ㅇ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에 반영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 마련 *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250 → (2차 위반) 350 → (3차 이상 위반) 500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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