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64호

개정이유 —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200여개 정부 수출지원사업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상 수출의 정의에 면세점 판매를 명시적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규정

1. 가제2조제3호마목 신설
2. ㅇ“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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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면세점 판매 수출인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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