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1호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는 한편,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코자함

1. 가수출입 제한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2. ㅇ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항공기 및 그 부분품’으로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함

3. 나외화획득 이행기간 관련 조문 정리안 제27조 제1항 제4호
4.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함

5. 다국제수출통제체제에 무기거래조약(ATT) 추가안 제32조 제7호
6. ㅇ원서명국으로 참여중인 무기거래조약 발효(‘14.12.24)에 따라 동 조약 이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다만,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조항의 시행시기는 무기거래조약 공포일로 부칙에 명기

7. 라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의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 정비안 제40조의2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제40조의3 신설
8. ㅇ대외무역법 개정(‘16.1.27)에 따라 전략물자의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허가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허가기준 : ①평화적 목적 사용, ②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④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

9. 마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
10. ㅇ전략물자 수출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에 관세청과 정보수사기관을 추가
11. 바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삭제안 제70조
12. ㅇ대외무역법상 중국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근거조항법 제41조

    이 시효만료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조항 정비(제70조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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