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66호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사업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안 제7조

2.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공공시행자 범위에 포함안 제17조

3. 나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4. 다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5. 라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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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_재입법예고 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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