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기준,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신설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신설
2. 나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안 제14조
3. 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안 제25조 및 제2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_1차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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