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30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에서 경호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재관을 선발 시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외공관 주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 경호업무 수행을 주재관 선발 시 공모 예외 근거 마련 (안 제3조) -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 선발의 경우 기존 공모 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고, 공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 최적임자 선발을 위해 공모 이외 방식으로 선발할 필요 · 주재관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의 현실화 (안 제5조) - 주재관의 선발 시 직급별(고공단/비고공단)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선발 심사 위원 선정 등 주재관 선발에 있어 효율성 제고 · 주재관 선발 심사위원 제척요건 강화 (안 제7조) - 심사위원이 동일부처인 경우 예외 없이 주재관 선발 심사 참여를 배제하여 주재관 선발의 공정성을 도모 · 주재관 선발 재공고 요건 확대 (안 제9조) - 지원철회 등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공고가 가능토록 재공고 요건을 확대하여 주재관 선발 절차에 있어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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