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82호
개정이유 —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가청소년 시설 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제3조의2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에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비치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건위생물품 비치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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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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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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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이 개정안에서는 생리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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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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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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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