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78호

개정이유 — ○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시설의 종류 및 나이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5. 5. 29. 시행)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1.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나이 기준을 정함안 제1조의2

2.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2호

3.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고, 선정대상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함안 제8조

4.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규정함안 별표1 제3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