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기준을 정하도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5. 27.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제조 시 사용수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

1. 가

   사용수량 정의 명확화 사용수량 측정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조자가 표시한 수위선으로 사용수량 측정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함.

2. 나

   사용수량선 표시 의무화 절수설비 설치 시 사용자가 사용수량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변기 물탱크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

3. 다

   대변기 물탱크에 담기는 물의 양 및 부속품 조절 제한 절수설비 설치 시 부속품을 조절하여 물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탱크의 최저수위에서 제조자가 표시한 사용수량까지 물의 양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을 6리터의 사용수량을 초과하여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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