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98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등급 및 그 표시방법 등 법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수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이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소독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수장에는 동 기준 적용이 어려워 정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가 되는 경우에도 정수처리기준 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1. 가절수설비 중 대소변 구분형 변기에 대한 절수기준 개정
2. 나절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
3. 다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으로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도 인정
4. 라정수장 내 탁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정수장 구조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려웠던 종전 방법의 문제 해결
5. 마저수조 및 급수관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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