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79호

개정이유 — 기존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이 일부 불분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저수조청소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청소감독원을 포함하며,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 상의 불명확성 해소, 시험 공고방법의 개선 등 기존 시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명확화안 제14조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며,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의 환불기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함.

2.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업무 수행주체 변경안 제15조

   기존 환경부장관이 하던 것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3. 다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수조 청소 이후 수질검사 실시 의무화 및 방법 명확화 등안 제22조의3

   저수조 청소 전ㆍ후에 잔류염소, 탁도, pH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결과가 법에 위배한 경우,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도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

4. 라급수관 상태검사 주기 명확화 및 검사결과 고지안 제23조

   급수관 상태검사는 준공 후 5년이 된 해에 실시하고, 그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당초 법의취지로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일반, 전문)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 거주민에게 고지하여 수돗물 불신 해소를 하도록 함.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납(Pb)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변경에 따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함.

5. 마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신고사항에 포함함.안 제23조의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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