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62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인증대상, 인증신청서 제출, 인증평가 방법, 인증서 교부, 재인증 절차 등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22조의6

2.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신설함(안 별표3의5) 다,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 신청서 및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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