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80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72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을 따름 (안 제7조의3 제1항)

   –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안 제7조의3 제2항)

   –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안 제7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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