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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11 | 예고종료 |
| 07.31 | 대통령령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11 | 예고종료 |
| 07.31 | 부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9.02 | 예고종료 |
| 07.31 | 부령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9.02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8.24 | 공포 |
| 07.31 | 대통령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31 ~ 09.09 | 예고종료 |
| 07.31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31 ~ 09.11 | 예고종료 |
| 07.31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31 ~ 09.12 | 예고종료 |
| 07.31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31 ~ 08.3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31 ~ 09.09 | 예고종료 |
| 07.31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1 ~ 09.09 | 예고종료 |
| 07.30 | 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30 ~ 09.08 | 예고종료 |
| 07.30 | 대통령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30 ~ 09.08 | 예고종료 |
| 07.30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30 ~ 08.31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30 ~ 09.08 | 예고종료 |
| 07.30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8 | 예고종료 |
| 07.30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8 | 예고종료 |
| 07.30 | 대통령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8 | 예고종료 |
| 07.30 | 부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30 ~ 09.08 | 재예고반영 |
| 07.29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8.03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8.03 | 시행 |
| 07.29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9 ~ 08.05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9.07 | 공포 |
| 07.29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29 ~ 08.24 | 시행 |
| 07.2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9 ~ 09.08 | 예고종료 |
| 07.2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9 ~ 09.08 | 예고종료 |
| 07.29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9 ~ 09.08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7 ~ 08.03 | 시행 |
| 07.27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7 ~ 09.07 | 예고종료 |
| 07.27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7 ~ 09.07 | 예고종료 |
| 07.27 | 대통령령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7 ~ 09.07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4 ~ 07.29 | 시행 |
| 07.24 | 총리령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4 ~ 09.04 | 예고종료 |
| 07.24 | 대통령령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4 ~ 09.04 | 예고종료 |
| 07.24 | 대통령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4 ~ 09.02 | 공포 |
| 07.24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4 | 예고종료 |
| 07.24 | 대통령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24 ~ 09.02 | 예고종료 |
| 07.24 | 부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4 ~ 08.24 | 시행 |
| 07.24 | 부령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4 ~ 09.02 | 예고종료 |
| 07.24 | 대통령령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4 ~ 09.02 | 예고종료 |
| 07.23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3 ~ 09.01 | 시행 |
| 07.23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부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대통령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3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23 ~ 09.01 | 예고종료 |
| 07.22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2 ~ 08.31 | 예고종료 |
| 07.22 | 부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8.31 | 예고종료 |
| 07.22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9.01 | 예고종료 |
| 07.22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9.01 | 예고종료 |
| 07.22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8.31 | 예고종료 |
| 07.22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8.31 | 예고종료 |
| 07.22 | 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2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1 ~ 08.03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부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1 ~ 09.02 | 예고종료 |
| 07.21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1 ~ 08.31 | 시행 |
| 07.21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부령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대통령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1 ~ 08.31 | 예고종료 |
| 07.21 | 부령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1 ~ 08.31 | 시행 |
| 07.20 | 부령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31 | 공포 |
| 07.20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20 ~ 08.31 | 예고종료 |
| 07.20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20 ~ 08.31 | 예고종료 |
| 07.20 | 부령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8.31 | 예고종료 |
| 07.20 | 대통령령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8.31 | 예고종료 |
| 07.20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31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6 ~ 08.10 | 시행 |
| 07.16 | 총리령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6 ~ 09.14 | 예고종료 |
| 07.16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6 ~ 08.25 | 재예고반영 |
| 07.16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16 ~ 08.28 | 예고종료 |
| 07.16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16 ~ 08.2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7.20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법제처 | 07.15 ~ 08.24 | 공포 |
| 07.15 | 대통령령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7.15 ~ 08.24 | 공포 |
| 07.15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15 ~ 09.14 | 예고종료 |
| 07.15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15 ~ 09.14 | 예고종료 |
| 07.15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15 ~ 08.24 | 예고종료 |
| 07.15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5 | 시행 |
| 07.15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 교육부 | 07.15 ~ 08.25 | 예고종료 |
| 07.14 | 대통령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부령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법무부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14 ~ 08.24 | 예고종료 |
| 07.14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4 ~ 08.24 | 예고종료 |
| 07.14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4 ~ 08.24 | 예고종료 |
| 07.14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4 ~ 08.24 | 예고종료 |
| 07.13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13 ~ 07.31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7.27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7.13 ~ 07.21 | 시행 |
| 07.13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3 ~ 07.20 | 시행 |
| 07.13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3 ~ 08.24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3 ~ 08.24 | 예고종료 |
| 07.13 | 부령 |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13 ~ 08.24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13 ~ 08.24 | 예고종료 |
| 07.13 | 부령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13 ~ 08.24 | 예고종료 |
| 07.13 | 대통령령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13 ~ 08.24 | 예고종료 |
| 07.13 | 부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3 ~ 08.24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3 ~ 08.24 | 예고종료 |
| 07.13 | 대통령령 |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3 ~ 08.24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7.10 ~ 07.14 | 시행 |
| 07.10 | 부령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7.10 ~ 07.28 | 공포 |
| 07.10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10 ~ 07.23 | 시행 |
| 07.10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0 ~ 08.19 | 공포 |
| 07.10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19 | 예고종료 |
| 07.10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19 | 예고종료 |
| 07.10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19 | 예고종료 |
| 07.09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09 ~ 07.13 | 시행 |
| 07.09 | 부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부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09 ~ 08.18 | 예고종료 |
| 07.09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18 | 예고종료 |
| 07.09 | 대통령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7.09 ~ 08.18 | 공포 |
| 07.09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9 ~ 08.18 | 예고종료 |
| 07.09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9 ~ 08.18 | 예고종료 |
| 07.09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9 ~ 08.18 | 예고종료 |
| 07.08 | 대통령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08 ~ 08.18 | 예고종료 |
| 07.08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8 ~ 08.18 | 예고종료 |
| 07.08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8 ~ 08.18 | 예고종료 |
| 07.08 | 부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08 ~ 08.18 | 예고종료 |
| 07.08 | 대통령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08 ~ 08.18 | 예고종료 |
| 07.08 | 대통령령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8 ~ 08.18 | 예고종료 |
| 07.08 | 대통령령 |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8 ~ 08.18 | 공포 |
| 07.07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7 ~ 07.14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07 ~ 08.18 | 시행 |
| 07.07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7.07 ~ 08.18 | 예고종료 |
| 07.07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7.07 ~ 08.18 | 예고종료 |
| 07.07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획예산처 | 07.07 ~ 08.12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6 ~ 07.20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6 ~ 07.20 | 시행 |
| 07.06 | 부령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7.06 ~ 07.13 | 시행 |
| 07.06 | 부령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7.06 ~ 07.13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0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7.06 ~ 07.27 | 시행 |
| 07.06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6 ~ 07.13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6 ~ 08.18 | 예고종료 |
| 07.06 | 대통령령 |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 외교부 | 07.06 ~ 08.18 | 공포 |
| 07.06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6 ~ 08.18 | 예고종료 |
| 07.06 | 대통령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6 ~ 08.18 | 예고종료 |
| 07.06 | 대통령령 |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8 | 공포 |
| 07.06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6 ~ 08.18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8 | 시행 |
| 07.06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6 ~ 08.18 | 예고종료 |
| 07.06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6 ~ 08.18 | 예고종료 |
| 07.06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6 ~ 08.18 | 예고종료 |
| 07.06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6 ~ 08.18 | 시행 |
| 07.03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03 ~ 07.24 | 공포 |
| 07.03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03 ~ 08.07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03 ~ 08.07 | 시행 |
| 07.03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3 ~ 07.10 | 시행 |
| 07.03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3 ~ 07.10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07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