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6.5.19.공포, '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검토 대상·법위·신청절차·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7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