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및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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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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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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