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19

개정이유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부재하여,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3조의2

   1)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