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0호

개정이유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지급기간(’24. 4. 15.)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안산트라우마센터 관련 사업 수행 내용 및 위탁운영 주체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삭제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1)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3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2)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5조제2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존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2. 나안산트라우마센터 사업 수행 내용 추가안 제31조제2항제2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지원 등에 한정하던 사업수행 범위를 관련 신체질환 검사·진료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3. 다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위탁 주체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안 제31조제4항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5조제2항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센터 운영을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만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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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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