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1

개정이유 —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국어문화원의연합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2 신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 지원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2) 국어문화 진흥 및 국어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함

2. 나기존 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경과조치(부칙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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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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