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지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시행규칙 명시 등(안 제4조 개정) 1) 한국어교원 자격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국어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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