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5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ㆍ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3)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시안 제4조3항
2. 나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3. 다개인정보 수집 근거 강화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기타 서식 개선 (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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