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6호
개정이유 —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761호(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국어기본법) 근거 조항 변경영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 나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영 별지 제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이 개정된 데 맞춰 한국어교원 자격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이 가리키는 법 조항을 제19조제2항에서 제3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 개정에 맞춘 조항 번호 정리
소관 부처는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교재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정한 국어기본법이 개정돼, 시행령을 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변경 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함
변경 후
'법 제19조제3항'으로 근거 조항만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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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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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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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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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6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