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4

개정이유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2.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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