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외반출 승인 절차, 생물자원 획득신고 절차, 위해우려종의 반입 또는 수입 승인 절차,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을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안 제3조
2. 나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은 신청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4조

3. 다

   외국인등이 생물자원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 획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위해성 심사서를 첨부한 수입 또는 반입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

5. 마

   생태계위해성은 생물종의 특성, 분포 및 확산 양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6. 바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또는 유통 등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