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외반출 승인 절차, 생물자원 획득신고 절차, 위해우려종의 반입 또는 수입 승인 절차,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