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9

개정이유 —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 3. 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가 단순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금융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체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금융지원 확대제16조 개정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3.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를 단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조문 변경, 금융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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