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거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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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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