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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