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5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정원 1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정원 2명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과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5명, 7급 7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4명)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중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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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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