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11-06 예고
- 입법예고
- 202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9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폐지하면서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의 명칭을 참여혁신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바꾸고 차관보 대신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정원 18명을 늘리는 등 본부 조직을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정부혁신실이 인공지능정부실로 바뀌어요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디지털정부정책국·정부혁신국·공공지능데이터국·공공서비스국)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그 아래를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3개 국으로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는 공공인공지능혁신과가 새로 들어가 공공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 인공지능 윤리, 인재 양성 등을 맡아요. 소관 부처는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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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차관보)
변경 전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고 규정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 차관보 직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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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공고문은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공고문에는 그 대통령령의 번호와 날짜가 비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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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 각 부서가 맡는 일, 공무원 정원을 자세히 정한 규칙이에요. 큰 틀은 대통령령인 '직제'로 정하고, 세부 내용은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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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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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8
- 예고 종료2025-11-19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