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11-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폐지하면서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의 명칭을 참여혁신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 안에 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참여혁신국을 새로 꾸리고 차관보를 없애면서, 각 부서가 맡는 일과 이름을 다시 정리하고 인력 18명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디지털정부혁신실이 인공지능정부실로 바뀌어요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그 아래를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3개 국으로 다시 짜려는 내용이에요. 공공데이터, 전자정부 보안, 모바일 신분증, 지역 디지털 협력 같은 일은 이 3개 국의 과들로 나누어 맡게 돼요. 소관 부처는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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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차관보)
변경 전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차관보 직위를 없애고 그 대신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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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경과조치는 없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에 맞춰 바뀌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대통령령 개정 일정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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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각각 무슨 일을 맡는지, 공무원은 몇 명을 두는지를 정한 규정이에요. 직제는 대통령령, 그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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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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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6
- 예고 종료2025-11-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