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4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산불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일부 직군을 전환하며,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부와 소속기관 인력 증원
본부에 산불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급 1명을 늘리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채우는 내용이에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0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명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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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9항(국가정보자원관리원 4급 정원 상한)
변경 전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포함)의 상한이 16명이에요.
변경 후
상한을 17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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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부처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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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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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4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