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7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재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09-17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8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