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GMP 재가공 기준, 맞춤형 제품의 도안·내포장 표시,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로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GMP 기준에 재가공 관리 신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재가공'의 뜻을 넣고, 재가공 절차를 제조관리기준서에 담도록 하려고 해요. 재가공을 하려면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압축공기·윤활제 사용 시설의 고장 대응과 확인 기록도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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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판매 기준 나목(맞춤형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 표시)
변경 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소비자 이름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표시하고, 소비자 이름은 따로 표시해요.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의 기한'으로 하고,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새로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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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2 제2호, 별표 4 제1호 버목, 별표 12 제4호의 위반사항란 4호~6호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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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설, 제조공정, 기록 관리 등을 지키도록 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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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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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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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