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2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21년 일몰규제 심사 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미설정된 건에 대하여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추적등록 매출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의2

   1)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및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등을 통해 이력추적등록 의무 대상을 제조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석상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매출액으로 오해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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