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27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우수한 영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 중인 현행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일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5조의4, 별표 1, 별표 4의2, 별표 9

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한 당해 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 해 우수영업소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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