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29
- 시행
- 202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평등가족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 성평등가족부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29
- 시행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