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평등가족부에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상위 규정인 「성평등가족부 직제」 개정에 맞춰 고치는 안으로,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꾸고 아이돌봄 인력 1명 증원과 복수직렬 통합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사 부서 이름 변경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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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조문 제목과 담당관 이름)
변경 전
제5조(감사인사담당관) 감사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이름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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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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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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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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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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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