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2

개정이유 —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에 교통사고조사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개정

1. 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제1항제19의15호 신설
2. 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호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 추가안 제5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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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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