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4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2.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3.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4. 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마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초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