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 고용·산재 보험료 등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의 규제 여부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현행 제48조제1항 삭제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

2. 나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실제 예술인·노무제공자 업무처리 기관으로 관련 서식의 수·발신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에 대한 민원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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