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6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등 변경신고, 보험료 충당·반환, 보험료 경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보수총액 및 고용의 개시·종료 등 각종 신고를 위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나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충당·반환 신청 및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안 제29조, 제42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에 대한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료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다보험료 등의 경감절차 완화안 제28조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없이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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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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