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6호

개정이유 —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18

   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근로자 임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나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54조의2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