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3조의2제2항

2.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

3. 나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4. ○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원예,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

5.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에서 농업, 임업, 생물,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
6.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후로 한정하던 경력 인정 기준을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
7. 다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안 제44조의2, 별표 2의5 신설
8. ○

   지정요건은 면적, 수종구성, 동의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9. ○

   지정권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함

10. ○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

11. 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6항

12.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여 국유림 밀원수 특화단지의 원활한 지정 및 육성 도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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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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