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67호

개정이유 — 시장ㆍ군수 등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하고, 산림소유자가 경영목적과 현지 상황에 부합하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서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

1. 가시장ㆍ군수 등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7조

   1)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개선 * (현행) 시ㆍ도지사 승인 → (개정) 시ㆍ도지사 의견 반영

2. 나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할 사업내용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2항

   1) 산림경영계획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ㆍ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을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조림, 숲가꾸기, 벌채ㆍ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포함되도록 작성 → (개정)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

3. 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명시안 제68조제17호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예시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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